졸업을 앞둔 의대생이 여자친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의대생은 의사국가고시(의사국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성범죄 전과자의 의사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등 현실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의료법 제8조에는 결격사유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의료관련 법률 위반자 등을 열거하고 있을 뿐, 성범죄자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반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같은 다른 전문직은 금고 이상 처벌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https://news.v.daum.net/v/2020042205002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