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사실 변호인에 되묻는 검찰… '촌극'

 

재판이 거의 마무리 되 갈 무렵 검찰은 "아까 변호인께서 의견서에도 조씨가 2017년 10월 11일까지 16시간 인턴활동을 했다고 말했는데, 그럼 10개월 동안 16시간 했다는 취지냐"라고 물었다.

 

변호인 - 공소제기에 16시간이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검사 - 아니 그건 (인턴증명서에) 그렇게 적혀있다고 하는거고. 저희가 (확인한) 다른 서류에는 300시간 넘게 기재돼 있는데, 이건 오해를 하신 건지 정말 그렇게 주장하는 건지 취지를 명확히 해주세요.

16시간이라고 강조하시길래···. 그런데 2주 동안 한 게 16시간이고. 2018년 발급 확인서는 368시간 했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 2018년 거는 공소사실이 아닙니다.

검사 - 취지가 그렇습니다.

판사 - 공소사실 자체는 16시간이라고 돼 있는데요.

검사 - 확인서를 인용한 겁니다.

 

판사 - 아아···, 그럼 (인턴근무)시간은 공소사실 확정이 (된 것이)아니란 거죠?

검사 - 네. 10개월 동안 16시간 했다고 주장하시는 건지. 그 부분을 (변호인 측이) 좀 명확히 해주셨으면.

판사 - 변호인 측이 당장 밝히는 게 급한 건 아니니까.

검사 - 강조를 하셔서 그렇습니다.

변호인 - (검찰이) 공소장에 그렇게 (16시간이라고) 쓰셨잖아요!!!

 

이미 인턴 활동 16시간 부분을 기소한 것에 대해 변호인이 반박하자, 검찰이 변호인 측에 16시간이 맞는지 300시간이 맞는지를 되물었는데, 이를 두고 변호인이 핀잔을 준 상황이 연출된 것.

형사재판이라는 것이 원래 검사가 공소제기한 사실에 대해 입증을 하고, 변호인이 반박을 하는 구조인데 거꾸로 변호인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하라고 요구하면서 소송의 기본구조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 

최 전 비서관 측은 이 밖에도 "(검찰이)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것까지 언론에 설명했다"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최 전 비서관을) 피의자로 입건한 날짜는 언젠지 특정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을 마친 뒤 최 전 비서관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최근 고발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 '검찰발' 기사를 쓰지 말고 취재를 하라는 뼈있는 발언을 내놓았다.


https://www.ajunews.com/view/20200421122423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