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1월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마지막 성폭행 고소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수사를 최종 마무리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여성이 김 전 차관과 윤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지난해 3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수사권고로 ‘김학의 수사팀’이 발족한 뒤 10개월 만에 사건 수사는 종결됐다.

10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학의 수사팀은 지난 1월 20일 여성 A씨가 김 전 차관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 무고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A씨가 윤씨를 강간치상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 역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로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이 A씨를 성폭행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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