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에 사는 여고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회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약취미수, 체포치상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40)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ttps://news.v.daum.net/v/20200216093638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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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니 판사 지 딸이면 가만안뒀을거면서
    전자발찌가 아니라 모가지에 달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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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 2013년에 여자화장실 훔쳐보다 걸렸는데?     
    그냥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 시켰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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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정신적 트라우마가 상당하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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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새끼네. 여자화장실 훔쳐본 전력도 있는데 재범가능성이 없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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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 범죄 경력이 있는데도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미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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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이 있는데 재범가능성이 높지않다고?
    전과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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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살아 그리고 전과가 있는데 뭘 재범 가능성이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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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진짜 처벌 솜방망이야 더럽다 더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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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공범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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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라고 1년이랜다 저정도면 충분히 재범가능성 높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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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기각된 이유 어이가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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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열심히 다닌거랑 성범죄 저지른거랑 뭔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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