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수석부장으로 있으면서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판사(56)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임 판사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재판 개입을 했다고 인정했지만, 형법상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는 임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임 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있으면서 카토 타쓰야 산케이신문 지국장 사건, 야구선수 임창용·오승환씨 사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들 사건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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