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회사에서 군 대체 복무를 한 사실이 사후에 적발됐다면 다시 군 복무를 하도록 한 병무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유모(37) 씨가 서울지방병무청 등을 상대로 "복무 만료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씨는 2013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3년간 전문 연구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했다.

이 가운데 2014년 12월부터 복무를 마칠 때까지 약 14개월여 동안은 한 회사의 산하 연구소에서 일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128090049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