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일 12·16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 대출을 강화하자 일부 내 집 마련 실수요자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됐다. 기존 대출규제 체제에서 한도를 꽉 채워 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구입한 집 입주를 포기한 채 월세로 전환하거나 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2·16 대책 이전 1주택 보유자의 전세금 반환 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40%로 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청와대에 접수됐다. 12·16 대책 이전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9억원까지는 LTV 비율 40%, 9억원 초과분에는 20%를 적용하지말고 일괄적으로 40%를 적용해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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