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서울 은평구 은명초등학교 화재 사건의 용의자가 이 학교 교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학교 관계자 정도로만 알려졌었다.

18일 경찰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은명초 교사 A씨를 중실화 혐의로 입건해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중실화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공용 건조물이나 타인의 물건 등을 불에 태워 훼손한 행위를 말한다. 법조계에서는 중실화를 고의에 가까운 심각한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설명한다. 형법에 따르면, 중실화죄로 판명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s://news.v.daum.net/v/20200118090503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