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교회에서 잠을 자던 4살 여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여중생이 2심에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심신미약을 고려해 형사처벌보다는 교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7일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A(17)양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장기 징역 3년·단기 징역 2년의 원심을 깨고 A양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2심 재판부는 "A양은 피해자 어머니로부터는 용서받았지만 아버지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평소 불안정한 심리상태가 원인이 됐으며,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행동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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