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경범죄처벌법상 처벌에 그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해당 법에 따라 범칙금 8만원을 물리는 것으로 스토킹을 예방하고 재범 방지 효과를 보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스토킹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법률안 상정은 부처 이견으로 결국 무산됐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범죄처벌법상 스토킹 범죄로 범칙금 처분 명령이 내려진 건수는 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4년 300건이었던 스토킹 범죄로 인한 범칙금 처분 건수는 점점 증가, 2018년 544건으로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6월말에만 벌써 255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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