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사각지대를 짚어보는 연속보도, 이어 가겠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채 끔찍한 아동 성폭행을 저지른 천모씨,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요.

교도소에 수감중인 천씨를 저희 탐사 기획팀이 직접 찾아가서 만나봤습니다.

천씨는 전자발찌를 차고 나가도 어차피 '다시 교도소에 들어온다'면서, 전자발찌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전자발찌를 채워도 계속되는 범행,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먼저 남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천 모 씨가 탐사기획팀에 보내온 편지입니다.

"전자발찌는 상당히 위험하다", "전자발찌 하고는 얼마 안돼 다시 교도소에 들어온다"고 말합니다.

전자발찌를 찼는데도 왜 그랬는지 묻자 전자발찌는 소용없다고 답한 겁니다.

천안교도소를 찾아가 천 씨를 어렵사리 접견했습니다.

직접 대면한 자리에서도 반성의 기색은 없었고, 뻔뻔하게 범행을 합리화합니다.

[천 OO/아동 성폭행범 (음성대역)] "억울한 점은 많죠. 왜냐면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어린 애가 이렇게 안따라오면 괜찮은데 잘 따르고, 제가 해보자는 것도 잘 따르고."

"강아지랑 놀자"는 천 씨의 꾐에 9살 초등학생은 3차례 성폭행당했습니다.

취재진과의 대화 내용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천 씨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진단합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진술한 내용 중에 '전자발찌는 굉장히 위험하고 힘들다', 그만큼 전자발찌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거예요. 채워놔도 그냥 귀찮고 힘들고 굉장히 챙기기 어려운 장치…"

[권일용/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교수] "자기 충족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의 삶을 파괴해도 된다고 하는 이런 사이코패스의 특징들하고 상당히 맥락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탐사기획팀이 만난 또다른 성범죄 재범자도 전자발찌가 범행의 걸림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전자발찌 부착 재범자] "제어를 해야죠 제가. 어쨌든 제가 제어가 안되면 또 일이 터지는데. 뜻대로 잘 안될 때가 있어서 길거리 다니다보면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이 재범자는 성폭행과 추행을 저지르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여러차례 침입하는 등 범행과 출소를 반복하며 계속해서 아동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전자발찌의 범죄 예방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자 A] "어떤 나쁜 일을 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내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있다는 것 만으로도 솔직히 약간 심적인 부담은 되는데."

전자발찌 부착자 10명 중 9명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보호관찰소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7-8명 정도는 범행을 저지르면 즉각 파악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연구)

[전자발찌 부착자 B] "발찌 대신 (징역) 5년 더 살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 정도였어요. 발찌를 차고 있으면 제약이 심하니까."

법무부는 이런 이유로 전자발찌의 효과를 내세우고 있지만, 전자발찌를 찬 채 저지르는 재범건수와 재범율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살인, 강도, 유괴 등 강력범죄만 지난해 94건, 피해자는 171명입니다.

전자발찌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재범자들이 누군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191218195402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