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부분을 추가 기소하면서, 한 사건을 두고 두 개의 공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례적 상황이 펼쳐졌다.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검찰은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18일 검찰이 정 교수를 추가기소한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2013년 6월 자택에서 딸 조모씨와 함께 서울대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양대 총장 직인 이미지를 캡처 후 붙여 넣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9월6일 같은 혐의로 정 교수를 기소했을 때는 ‘2012년 9월 동양대에서 누군지 모를 사람과 함께 유명대학에 진학을 목적으로 동양대 총장 직인을 임의 날인해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이었다. △위조 시점 △범행 장소 △위조 방법 △공범 △위조 목적 등이 달라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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