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을 피해 도주하던 중 사망할 경우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 A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부터 김포한강신도시 주상복합 신축공사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했다. 같은 해 8월22일 낮 12시 공장 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A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들이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 단속을 하러온 것을 발견했다.


https://news.v.daum.net/v/20191216060009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