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본회의 상정이 예고된 선거제 개혁 법안이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이견으로 주말 내내 제자리걸음을 했다. 그동안 협의체에서는 민주당 내부 반발을 고려해 지역구 수를 패스트트랙 원안(225석)보다 25석이나 늘렸지만, 민주당이 이번엔 연동률(50%)을 적용할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자며 또 ‘양보’를 요구한 탓이 크다. 기득권을 조금이라도 더 챙기려는 민주당의 태도가 애초 선거제 개혁의 취지 자체를 허물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이 제안한 선거제도 개혁안은) 민주당의 최저 이익”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은 또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연동률을 적용할 비례대표 의석수를 30석으로 제한하고, 석패율제는 전국 단위로 6개 권역에 1명씩, 총 6명 이내에서 당별로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한 발도 물러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원내대표는 이런 내용을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고 “선거법 관련 조정안에 대해 더 이상 협의를 추진하지 않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안 원안 훼손 주장은 수용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민주당의 선거법 조정안에 강하게 반발하는 정의당을 압박하는 한편, 민주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검찰개혁안은 원안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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