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양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5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유명인, 재벌가 자제들의 마약 사건 판결이 집행유예로 끝나자 누리꾼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다”, “마약이 합법화 된 기분”, “심한 마약을 해도 집행유예네”라며 비판했다.

반면 초범인 홍양의 형량이 적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광삼 변호사는 11일 YTN 뉴스 방송에 출연해 “일반적으로 전과 없는 초범인 경우에 대마랄지 아니면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와 관련해서는 거의 집행유예 선고가 된다. 대마에 대해서 관대하다”라며 “나머지 메스암페타민이랄지 우리가 말하는 필로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약간 엄하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초범인 경우에는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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