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염창동에서 전세로 3여 년을 거주한 직장인 정 모씨는 최근 이직을 하게되면서 출퇴근 시간이 평소보다 1시간이 더 걸리게 됐다. 정 씨는 할 수 없이 회사와 가까운 지역으로 이사 가기를 결심하고 전세 계약만료 석 달 전 집주인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나 계약만료 시기를 앞두고 집주인으로부터 돌아온 것은 “새 세입자가 없어 전세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대답뿐이었다.

앞으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갑질’을 하는 집주인은 법으로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정부가 임대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자격을 박탈하고 세금 혜택 등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하기로 하고 법안이 통과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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