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도는 5조8229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이른바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기로 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 감소와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증가 등으로 지방채를 확대 발행하고 행정경비를 절감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채무다.

내년 기준 도 채무 현황을 보면 지방채 4020억원(올해 1500억원·내년 2520억원), 지역개발공채 3500억원,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지급금 1600억원 등 관리채무만 912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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