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 법률 유권해석 근거로 내사 종결
“‘정보 처리자’ 아닌 ‘취급자’…처벌대상 아니다”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마음에 든다’며 연락한 경찰관에 대해 전북지방경찰청이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법률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문제의 경찰관이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전북경찰청은 민원인의 개인정보로 연락한 A 순경에 대해 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19111907210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