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 범죄행각" VS "南에서 재판 받았어야"…추방 논란도

신속히 강제 추방을 결정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도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통일부는 살인이라는 중대한 범죄행각을 벌인 후 도주한 이들에 대해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이나 국제법상 난민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북한이탈주민보호법 9조에 따르면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https://news.v.daum.net/v/20191108131009251?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