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가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가운데, 일각에서 과도한 북한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범죄자라고 해도 그들이 귀순 의사를 밝힌 만큼 한국에서 수사·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범죄를 저지른 뒤 건너온 북한 주민들의 귀순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반론도 나온다.

◆정부, 귀순 의사 밝힌 북한 선원 2명 판문점 통해 추방

정부는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지난 7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10분쯤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191108101917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