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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가 유산을 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휴대폰으로 머리를 가격하고 배를 발로 걷어찬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휴대폰은 칼, 총기류 등과 마찬가지로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특수상해죄'가 적용된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미용사 김모씨(35)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와 여자친구 A씨는 2017년 11월부터 교제하다가 지난 3월 헤어졌다. 이후 여자친구A씨의 임신 소식을 알게 된 김씨는 같은해 4월3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A시의 집을 찾아가 유산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https://news.v.daum.net/v/20191107105407108


  • 보부 2019.11.07 17:34
    살인미수 아니고? 애기 죽일뻔 했는데?
  • 저녁을 굶자 2019.11.07 17:34
    웃긴 법이야. 태아를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태어나자마자 한살인 우리나라
  • 마니에르 2019.11.07 17:34
    법이 저렇게 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지...
  • 천상초 2019.11.07 17:35
    사탄 오늘도 1패
  • 단순하게 2019.11.07 17:35
    살인미수인게 태아는 그렇다쳐도 임산부는 위험한 상황이 될수도 있음
  • 사랑 그 까이거 2019.11.07 17:35
    태아 독립된 사람으로 인정 안하면서 그동안 낙태 잡았던거 웃기네
  • 될놈될 2019.11.07 22:19
    법이 이모양이면 바꿔야하는데 국회의원들은 쳐놀고있고
  • 달려선생 2019.11.07 22:20
    태아를 사람으로 안보면서 낙태는 거품물고 반대함
  • 다흰마루 2019.11.07 22:20
    미친거아녀
  • 앱등앱등 2019.11.07 22:20
    도대체 이게 무슨 모순된 처벌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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