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에 비해, 한국을 언제 떠날지 모를 외국인에게 좀 더 많은 부담을 지운 건강보험 외국인 의무가입제도가 국회 한복판에서 논란의 도마위에 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저소득 외국인 중에서도 가족 단위로 체류하는 귀환동포들이 적지 않은 점을 들어 비싼 건보료, 미납시 패널티 등 조항을 고칠 기류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상당수 이중국적이거나 타국 국적인 이주민들이 영구 체류할 가능성이 적고, 세계 정상급으로 발돋움한 우리의 의료서비스의 보험 혜택만을 본뒤 한국을 떠날 이주민들이 적지 않은 점 때문에, 내국인과 이주민 사이의 제도적 차이를 둬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미국 등 상당수 외국이 영주 거주할 이주민이 아니면 차별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https://news.v.daum.net/v/20191031091646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