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정아 부장판사)는 17일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A(3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과 장애복지시설 등에 취업제한 10년, 신상 공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전과를 알고도 온정을 베푼 피해자들에게 잔혹하고 비정한 범죄를 저지른 죄책이 무겁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도 개전의 정이 부족해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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