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여아와 음성통화 중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캡처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 배포 등),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191010090433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