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법무부 장관이 발족한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7일 대검의 검찰 1차 감찰권을 회수하고 법무부가 검찰을 우선 감찰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사실상 검찰의 자체 감찰권을 회수하는 것이다.

개혁위 "검찰 1차 감찰권 회수, 검사의 검사 감찰 금지"
개혁위는 또한 현행 시행령상 법무부의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 검찰의 수사에 관한 사항을 감찰 대상에 포함하고 법무부 감찰관실에 검사 파견 금지 및 대검 감찰본부장에 비(非)검사 출신을 임명하는 방안도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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