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교인 4000명에게 문자메시지
검사 측 상고 했지만 정치자금법 무죄 최종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항소심에서 확정

대형 교회 중 하나인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 전광훈(63) 씨가 19대 대통령 선거 기간 특정인을 지지 하는 문자메시지를 390만건 넘게 보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가 확정됐다. 사전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 받은 전 씨의 상고심에서 검사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지난해 8월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후 전 씨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https://news.v.daum.net/v/20191006090239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