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일본이 제소한 한국의 일본산 공기압 밸브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상소기구 최종판정 보고서를 1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지난해 WTO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이 내린 1심 판정을 일본이 불복해 상소 제기한 데 따른 2심 최종 판정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상소기구는 실체적 쟁점 9개 중 7개는 1심 판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1심에서 한국이 패소했던 1개 사안(인과관계 분석시 가격비교 방법상의 흠결)은 한국 승소로 번복했다.

다만 가격효과(덤핑이 국내가격에 미치는 효과입증)를 다룬 1개 쟁점에 대해서는 1심에서 한국 승소를 판정한 것을 뒤엎고 일본에 유리하도록 부분적으로 판정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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