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실체적 쟁점에서 최종적으로 대부분 이겼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 기구는 10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이 사실상 한국의 손을 들어준 기존 판정이 대부분 유지됐다.

당시 패널은 덤핑으로 인한 가격 효과와 물량 효과 등 실체적 쟁점 9개 중 8개에 대해 한국에 승소 판정을 내렸다.


https://news.v.daum.net/v/2019091101130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