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를 교사로 임용하지 않는 교육공무원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청구인 ㄱ씨가 성범죄자를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한 교육공무원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위헌확인 헌법소원청구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사범대학에 다니는 청구인 ㄱ씨는 음란물 소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5년 7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교육공무원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거나,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ㄱ씨는 “교육공무원법이 범죄 유형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교육에 대한 열의나 능력을 평가하지 않은 채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교원임용 기회를 박탈하고 있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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