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용 법안’ 의심?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지난 4월 강원도 고성 산불을 계기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찬성했던 사안이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에 안건조정을 신청하면서 발목이 잡혔다. 안건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조정위를 구성한 뒤 90일 동안 이견을 조정해야 한다. 이채익 한국당 간사는 안건조정 신청 당시 “법안은 우리 당도 공식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소방법은 21대 총선용 전리품을 만들기 위한, 그런 각본에 의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한국당은 ‘고교 무상교육 실시’ 법안도 안건조정 신청을 했다. 김한표 한국당 의원은 “왜 시작하면 (고등학교) 3학년 전체나 1·2·3학년 전체를 다 하지, 3학년 2학기부터 하느냐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다음해 투표권이 있는 고교 3학년 지원과 내년 총선의 연계성을 의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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