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급식지원 카드를 임의로 발급해 1억원 넘게 쓴 전직 경기 오산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사기, 절도,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로부터 카드를 받아 사용한 김씨의 가족과 친구, 또 이를 방조한 마트 주인 등 7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4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1년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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