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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재직 중 대일(對日) 여론전의 선봉에 섰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리에서 물러난 뒤로도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을 적극 반박하며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조 전 수석은 28일 페이스북에 조선·중앙일보의 일부 보도를 언급하면서 "참여정부의 민관공동위원회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를 끝냈던 것처럼 보도했는데, 이 위원회의 백서 주요 부분을 소개하니 널리 공유해주시길 희망한다"고 적었다.

소개된 내용을 보면 2005년 4월 제2차 민관공동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개인의 참여나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간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을 어떤 법리로 소멸시킬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https://news.v.daum.net/v/20190728112057133?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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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일본이 개날뛰는것도 박정희때 했던 합의때문에 그런거아님??? 거기다 박근혜의 졸속합의로치금의 사태가 초래된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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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국언론 토착왜구박멸...     
    이 나라에 언론이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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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우들 유툽에 이걸로 계속 선동질하는 것 같던데 바로 잡아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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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가 일본 정부의 책임'이라는 기존 입장과 동일함을 확인하고, 한일청구권협정은 식민지배 '배상' 차원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4조에 기초해 해방 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해결을 위한 것임을 확인했다.

    맞는말만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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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조목조목 반박하고 짚어주는 거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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