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올라간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한국 대표단이 일본에 ‘제네바 일대일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수출규제 발표 후 협의 제안에 응하지 않던 일본은 이번에도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이사회 이틀째 회의에는 한국이 제안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11번째 안건으로 올랐다. 1시간 동안 진행된 논의에서 한국 측은 일본의 수출통제 조치가 ‘정치적 결정’이었음을 강조하며 조치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 한국 수석대표인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된 한일 갈등에서 기인했다고 설명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세계 무역을 교란하는 행위는 WTO 기반 다자무역질서에 심각한 타격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자유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국이자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으로서 자유·공정무역을 강조했던 일본이 오사카 G20 회의 종료 한 달 만에 한국을 특정해 이와 정반대 조치를 취한 데 대해 항의했다. 일본 조치가 한국 핵심 산업인 반도체산업을 의도적으로 겨냥하고 있으나 국제 분업구조상 이는 한국을 넘어 전세계 산업생산에 파급효과를 끼칠 수 있다고도 회원국들에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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