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군 기밀정보를 일본 등 외국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전직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군형법상 일반이적,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군정보사령부 전직 팀장 황모(59)씨와 홍모(67)씨에게 각각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24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누설한 군사기밀이 상당하고, 특히 외국에 파견되는 정보관의 인적사항을 외국 정보기관에 전달한 행위는 정보사령부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행위”라면서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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