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아동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성인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아 논란이 됐다. 24일 경향신문이 1·2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폭행·협박’을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상반된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강간죄 성립요건을 폭넓게 정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때리거나 협박은 안 했어요”

“그냥 누르기만 한 거야?” 경찰 질문에 끄덕인 아이

보습학원 원장인 이모씨(35)는 지난해 4월24일 한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알게 된 ㄱ양을 집으로 데려가 소주 2잔을 마시도록 권했다. 이씨는 술에 취한 ㄱ양이 침대에 눕자 강제로 옷을 벗기고, 손으로 ㄱ양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누른 후 성폭행했다. ㄱ양은 사건 발생 2주 후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받았다. 이때 녹화된 영상이 유일한 직접 증거다. ㄱ양은 당시 “(이씨가) 뭐 때리거나 협박은 한 적 없어”라는 여성 경찰관 질문에 “때리거나 협박은 안 했어요”라고 답했다. 경찰이 “(이씨가) 그냥 누르기만 한 거야”라고 묻자 ㄱ양은 고개를 끄덕였다. 폭행·협박 여부에 대한 ㄱ양 진술은 이것이 전부다. 당시 ㄱ양의 영상 진술을 분석한 아동 진술 전문가에 따르면, ㄱ양은 조사자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지 못해 피해사실 진술을 장시간 거부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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