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나은 면이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다. 비난 여론이 쏟아지는 가운데 그의 발언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정 의원(대전 대덕)은 31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제4차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날 나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외교 실무자 숙청 보도를 거론하며 “어떤 면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지도자로서 더 나은 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비난 여론이 비등하자 정 의원은 비유를 하던 중 나온 표현이라며 언론이 왜곡보도를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진짜로 문 대통령이 김정은보다 못한 분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문 대통령은 김정은과 다르니 외교실패·외교 참사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달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나. 본질을 이야기하기 위해 비유를 한 것”이라며 억울함도 호소했다.

실제 정 의원은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치욕스럽지만 역설적으로 오죽하면 김정은은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는 문 대통령보다 지도자로서 낫다고 말하겠느냐”며 자신의 말이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를 지적한 것임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일제히 정 의원 발언을 비판하는 등 여론이 크게 나빠진 상황이다. 황교안 대표까지 나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사과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정 의원 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들 반응은 더욱 나쁘다. 특히 여권 지지층 사이에서는 “북한공산당 의원들이 한국당 국회의원보다 더 나은 것 같다”, “좋으면 북한 가라”, “태극기부대 출동해서 빨갱이 잡아라” 등 살벌한 반응이 쏟아졌다.

이 가운데는 정 의원 발언이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조항에 저촉돼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찬양고무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찬양·고무’의 행위 규정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쓰여 군사 정권 시기 수많은 용공조작 사건에 악용되온 조항이다.

https://news.v.daum.net/v/20190601051722181?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