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탈원전 시기상조”, 프랑스 대사 “우린 원자력 줄이는 게 목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주한 프랑스 대사를 만나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비판하며 원전 필요성을 주장하다가 머쓱한 상황이 벌어졌다.

황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파비앙 페논 주한 프랑스 대사를 접견하면서 "한·프랑스 사이에 긴밀한 협력 관계가 지속되고, 발전돼 나가기를 바란다"며 "그중의 하나가 탈원전 문제인데 프랑스에서 최근 탈원전 유지 비율을 50%로 하겠다는 목표를 좀 많이 뒤로 미룬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탈원전을 미루게 된 배경이나 이것에 대해 프랑스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던졌다.

이 같은 질문은 최근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 사례를 들어 원전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이끌어내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파비앙 페논 대사는 "에너지믹스 정책은 특별하게 복합적인 요소를 담아내야 하는 어려운 정책"이라며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에너지믹스 정책을 활용하고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이 주안점"이라고 원론적인 답변만 할 뿐이었다.

파비앙 페논 대사는 이어 "모든 발전과정에서 가능한 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이 관건이었다"며 "또 동시에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또 하나의 축이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원자력의 비중을 조정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황 대표는 더 노골적으로 원전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그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의 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원전을 일정한 비율로 유지해야 석탄을 활용한 발전의 비중을 줄여서 결과적으로 미세먼지나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저희 자유한국당은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다. 지금은 원전을 일정한 정도 유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아마 프랑스의 에너지 대책도 그런 관점에서 원전을 줄이는 것을 연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제 생각이 맞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다"고 재차 같은 취지의 질문을 했다.

파비앙 페논 대사는 "에너지믹스 정책은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결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서도 "그렇지만 일단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원자력 비중을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목표이기는 하다. 반면에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황 대표가 원한 내용과는 다른 답변이었다.

파비앙 페논 대사의 답변을 들은 황 대표는 "어려운 주제에 관해서 말씀해주셔서 고맙다"고 짧은 인사를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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