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낙태)을 처벌토록 한 현행법 조항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서 정부가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지 주목된다.

이미 모자보건법 상 허용된 합법적 인공임신중절 수술은 의료보험 혜택과 함께 정부 관리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사회경제적 인공임신중절의 급여화가 필수라는 입장이나, 여기에는 본인부담률·수가 책정 등의 난제가 산적해 있다.

인공유산을 유도하는 '먹는 낙태약' 허용 여부도 정부가 중지를 모을 문제다. 여성계는 헌재 결정 이전부터 도입을 요구하고 있었고, 이미 미프진 등의 제품은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정부 관리 아래로 양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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