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25 댓글 17
"임산부 자기결정권 과도한 침해"..재판관 7대 2 의견 헌법불합치 결정
'전면허용' 방지 위해 헌법불합치 결정..내년 12월31일까지 법개정 해야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1953년 제정된 낙태죄 규정을 66년 만에 손질하는 작업이 불가피해졌다. 임신 후 일정기간 내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법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411151000773?d=y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65308 WTO "韓 수입금지, 무역제한 아니다".. 위생분쟁서 1심 뒤집힌 건 처음 13 바밤바밤 2019.04.12
65307 황교안, 방미 준비 착수.. 트럼프 면담도 타진 14 후니훈잉 2019.04.12
65306 문대통령"조만간 남북회담 추진" 트럼프"北입장 조속 알려달라" 7 박의종 2019.04.12
65305 일본 외상, 한국에 "후쿠시마산 금수조치 철폐 계속 요구" 10 로맨스가필요해 2019.04.12
65304 '정부가 WTO 소송 손 놓고 있다' 가짜뉴스 퍼뜨린 한겨레 14 민트크린 2019.04.12
65303 YTN '고화질 원본' 최초 입수...김학의 얼굴 뚜렷 12 에라모르겠다 2019.04.12
65302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관련 WTO 분쟁 과정 요약 17 잠이진리 2019.04.12
65301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될 듯…韓, WTO 분쟁 승소 14 언덕위에왕꽃 2019.04.12
65300 “소방차보다 빨리 달려온 강릉 공무원, '동물 1000마리' 살렸다” 10 덥다문닫자 2019.04.11
65299 "실질적 방안 없다"…채권단, 금호그룹 자구안 사실상 거부 3 그냥즐겨업 2019.04.11
65298 청와대, '강원 산불 문대통령 행적' 가짜뉴스 고발 10 날으는자전거 2019.04.11
65297 신채호 “이승만은 이완용보다 더 큰 역적” 8 반토막티켓 2019.04.11
65296 `성관계 영상 유출` 의사, 순천의료원서 2년간 버젓이 근무 3 저바다에누워 2019.04.11
65295 박근혜 정부 정보경찰, '세월호특조위 제압 문건' 만들었다 4 메롱씨티 2019.04.11
» "임신초기 낙태 금지는 위헌"..헌재, 66년만에 법개정 결정 17 크라운스테이크 2019.04.11
65293 실내 공기질 개선 '빌레나무' 초교→어린이집 확대 보급 8 잉여고슴도치 2019.04.11
65292 20억 벌고 입닦으려던 유튜버 `딱 걸렸네` 7 레몬맛올리브 2019.04.11
65291 아파트 계단서 여중생 집단성폭행..고교생 2명 구속 10 연두햇살 2019.04.11
65290 '말모이' 학자·이준 열사 아들..남북 모두 외면한 임정 인사들 4 한마음되어 2019.04.11
65289 [조선일보 사설] '부부동반 한미 정상회담'이라니 7 산소네 2019.04.1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 4121 Next
/ 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