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대법원은 ‘사법농단’ 관여 혐의로 기소된 현직 법관 6명을 재판 업무에서 배제키로 했다. 검찰 수사가 일단락되고 기소 법관의 업무 배제까지 이뤄졌지만 법원이 겪을 실질적인 여파는 이제 시작이다. 당장 재판 업무에서 빠진 법관이 있는 법원은 그들이 맡고 있던 사건을 재조정해야 한다. 검찰이 대법원에 비위사실을 통보한 법관 66명에 대한 징계 검토도 본격 시작됐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기소 법관의 재판 업무 배제는 오는 15일부터다. 검찰이 기소한 8명의 현직 법관 중 앞서 정직 징계처분으로 재판을 맡지 않았던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를 뺀 6명은 15일부터 소속 법원이 아닌 경기도 고양시의 사법연수원 등으로 출근해 사법연구를 한다. 대법원의 재판 배제 조치는 검찰이 이들을 재판에 넘긴 지 사흘 만이자, 이들 사건을 맡을 재판부 배당이 이뤄진 바로 다음 날 이뤄졌다. ‘피고인’ 재판장이 재판업무를 계속할 경우 재판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들이 재판을 내려놓게 되면서 이들이 맡았던 사건들의 재판부 변경이 불가피하다.


https://news.v.daum.net/v/20190310192208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