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쇼크.. 부동산 하락 공포 조성하는 언론들
부동산, 최근 소폭 하락했지만 그동안 크게 올라
평균보다 덜 하락한 서울 집값만 부각되기도
부동산 가격 안정을 부작용이라는 식으로 보도
건설업자 입장이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보도해야




(중략)




◇ 정관용> 좀 약간 호들갑스럽게 큰 우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보도는 많지도 않군요. 그리고요. 또.

◆ 김언경> 또 모순적인 언론의 보도형태도 있었는데요. 경제지에서 특히 한국경제와 매일경제는 집값이 치솟을 때마다 시장자유에 맡겨라라는 말을 빼먹지 않고 해 왔습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려고 하면 오히려 탈이 난다는 주장이었는데요. 매일경제는 지난해 9월 6일에 한 칼럼에서 이렇게 주장했어요. 시장을 무시한 결과이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수요 억제 정책은 먹히지 않고 오히려 공급도 늘리지 않는다는 신호와 겹치면서 집값은 폭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 정관용> 작년 9월이면 집값이 오를 때였죠?

◆ 김언경> 그렇죠. 한국경제도 같은 달 10일에 난 사설에서 정부는 시장을 왜곡시키는 징벌적 세금인상을 지양하고 수급안정에 초점을 맞춘 시장 친화적인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요?

◆ 김언경> 그런데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하자 정부 개입을 거리낌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는 지난달 11일 깡통전세 정교한 대책 마련하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경고음이 커지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부동산과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파악하고 정교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경제도 1월 30일 논설위원 칼럼에서 정부가 집값 잡기에만 집착하지 말고 깡통주택에 대한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때다라고 말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면 이건 정부가 개입해서 이런 거니까 시장에 맡겨라. 그런데 조금 전세 값이 떨어질 조짐이 보이니까 이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라?

◆ 김언경> 그렇죠, 그러니까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 정관용> 그리고 집값이나 전세 값이 장기적으로 조금이나마 떨어지는 것은 정책효과잖아요. 부동산 대책 효과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역전세난, 깡통전세를 그렇게 걱정해야 되나요? 정책의 효과인데?


◆ 김언경> 이 주장 자체가 상당히 우스운데요. 사실 우리 언론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뛴다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 정관용> 그랬었죠.

◆ 김언경> 그런 와중에 이번에는 역전세난, 깡통전세를 걱정하는 보도가 나오는 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오히려 칭찬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언론은 계속 걱정만 하고 있거든요. 이 비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너무 강했다고 비난하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지 않았더라면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보다 현재 전세 가격이 떨어지거나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이다라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런데 작년 9월만 해도 집값이 너무 올라서 걱정이다 다 그런 보도들이 있었잖아요.

◆ 김언경> 그렇죠. 그게 좀 문제인데요. 정부는 지난 9월 13일날 9.13조치를 내놨죠. 그런데 이 대책이 나오기 전에는 부동산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었어요. 그때 언론들은 정부대책이 효과가 없다고 또 엄청 정부 대책을 비판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치솟는 서울 아파트값을 소개하면서 이제는 어떤 대책도 약발이 듣지 않는다. 집값이 급등해서 우울증을 호소하는 국민 청원도 있다 이런 소개를 하는 보도들도 나왔습니다. 그때는 진짜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이구동성이었는데 막상 9.13조치를 내놓은 이후에 실제로 집값이 조금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대책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은 꾸준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 집값 상승을 이끌던 강남 4구에서는 호가가 30억 원대는 1억 원가량, 20억 원대는 5000만 원가량 떨어졌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도 종부세 세금폭탄 무용론 등 부동산 관련된 비판적 보도가 또 많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언론은 정부가 어떤 짓을 해도 부동산 불패신화는 이어진다라는 느낌을 주는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집값이 마구 올라갈 때는 오히려 조용하다가 이렇게 이번에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우리 언론 광고의 아주 많은 부분이 건설회사 아파트 분양 공고 이런 데 의존하고 있잖아요.

◆ 김언경> 그것의 영향이 크다라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 정관용> 제대로 된 부동산 관련 보도는 어떠해야 한다고 보세요?

◆ 김언경> 일단은 저는 부동산 보도에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부동산도 심리적 영향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언론의 보도가 정말 영향력을 많이 주는데요. 언론이 건설업자나 고주택자 그리고 집 때문에 이익을 보는 부동산업자 등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도를 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을 바라보고 보도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돼서 국민의 삶의 질이 좋아져야 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보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격 등락이 있을 때마다 지금처럼 이렇게 호들갑을 떨기보다는 좀 차분한 보도행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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