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높여 인정해야 한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결론을 내렸다.

지난 1989년 12월 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자 정년을 60세로 인정한 지 약 30년 만에 대법원 판단이 바뀐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박모씨 등이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해 산정한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https://news.v.daum.net/v/20190221141508645?f=m


  • 매화나무 2019.02.21 20:07
    노동자에게 유리한 판결이네요
  • 몽실몽실 2019.02.21 20:09
    바꾸긴 해야죠     
  • 겨울바닥 2019.02.21 20:15
    이렇게되면 노인연령 기준도 바뀌는거 같은데... 그걸 위한 떡밥(?)인것 같음.
    노인연령 기준까지 바뀌면 자동적으로 지하철, 버스 무료이용 기준도 바뀔꺼고...
    그냥봐선 정년나이 상향이지만 크게봐선 연령대관련 대개선일듯.     
  • 피부가팽팽 2019.02.21 20:18
    근데 저게 현실적임
  • 시케인 2019.02.21 20:29
    일실수익 산정할때 문제되는거 아닌가
  • 우공이산 2019.02.21 20:40
    퇴직은 그대로에 수당지급만 미뤄지면 그동안 어쩌지...?
  • 굳세어라!! 2019.02.21 20:47
    사망이나 재해 사고 손해배상 보상률 때문에 나온 거. 나중에 정년연장 얘기가 나올지는 몰라도 지금 이슈는 그게 아님
  • 초음속거북이 2019.02.21 20:47
    요즘 60에 일 관두는 사람 없긴 함
  • 뉴칙 2019.02.21 20:47
    60에 퇴직해도 다시 일하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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