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vs 지방 사활 건 유치전
수도권 인프라·인력 강점 공세
지역선 수도권 규제 강화법 내

경북 구미에 지역구를 둔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말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백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공장을 지으려면 앞으로 국무총리 산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뿐 아니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동시에 거쳐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천이나 용인에 두지 못하게 해 구미나 청주 등에 건설하도록 하겠다는 복안이 깔려 있다. 그는 “수도권에서 보면 이중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겠지만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선 필요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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