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공소장 확인 뒤 절차 밟을 듯..윤성원·임성근 등 고위법관 추이 관심
징계시효가 관건..일각선 "탄핵소추로 징계시효 정지시켜야" 주장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여겨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재판에 넘겨지면서,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법관들은 어떤 처분을 받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한 뒤 사건에 연루된 법관들의 처리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의 기소 여부와 별도로 법원은 수사 내용을 토대로 앞서 징계 처분을 했던 법관들 외에 추가징계 대상자를 선별할 것으로 전망된다.


https://news.v.daum.net/v/20190211140024308?rcmd=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