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의 시설사용료(임대료)를 국가가 보상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추진한다. 사립유치원을 이사장의 ‘사유재산’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여서 유치원을 ‘학교’로 보고 공공성을 강조한 정부와 민주당의 입장에 정면 배치돼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정치권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 소속 곽상도·김현아·전희경·홍문종·김한표·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 6명은 이날 오전 한국당 자체 법안을 심사한 끝에 사립유치원의 시설사용료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설립자가 자기 소유 토지를 유치원 설립 교지로 내놓아 유아교육에 썼기 때문에 국가가 그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하도록 명시한다는 뜻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지난해 집단휴업까지 강행하며 요구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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