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야도 적극, 한국당 일부도 동조 ‘탄력’…성사 땐 헌정사에 처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의 탄핵도 추진키로 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한 바 있는 데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어 관련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법관 탄핵은 성사될 경우 헌정 사상 최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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