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진전으로 청와대의 대외 행보에 자신감이 붙었다. 남북관계 개선이 외교적으로 얼마나 큰 지렛대를 가져다주는지 실감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자신감이 지나쳤는지, 최근 밖으로 드러나는 청와대의 언행에는 외교적 고려가 없다.

유럽 순방 기간 문재인 대통령은 프랑스·영국 등을 상대로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추동하기 위해 제재 완화를 논의해야 할 시점인 것은 분명하다. 이제 북핵 문제는 제재 완화와 같은 행동적 조치가 없이는 더 나가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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