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탄핵 국면 당시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은 1980년 5월 17일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주도했던 비상계엄 전국 확대와 여러모로 매우 흡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무사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평화적으로 진행됐던 촛불집회에 대응하기 위해 군부정권 시절의 무자비한 방식을 참고했다는 의혹이 짙어지는 대목이다.

계엄령 검토 문건은 기무사가, 1980년 계엄령 전국 확대는 보안사가 주도했는데 기무사의 전신이 바로 보안사다. 우선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서열 2위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한 것부터 똑같다. 군 지휘체계를 무너뜨리고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주도권을 쥐려 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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