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헌을 연구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말한다면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책임제가 훨씬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세계적 대세로 보더라도 민주주의가 발전된 대부분 나라가 내각책임제를 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시절에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다. 현재 국회에서 여야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를 맡는 ‘의원내각제’ 개헌안을 주장하는 곳은 없다. 자유한국당이 ‘국무총리 국회 선출제’를 제안해 사실상 내각제에 가깝다는 해석도 있지만 한국당은 대통령이 외교·국방 등 외치(外治)를 담당하고 국회가 선출한 책임총리가 내치(內治)를 맡는 ‘분권형 책임총리제’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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