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지역 번호판, 이사해도 그대로 사용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타 시·도로 이사를 하는 경우 번호판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이 오늘(10.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 소유자는 시·도를 달리하는 주소 이전 시 전입신고만 하면 되고 별도로 자동차 번호판을 변경(30일 이내)해야 하는 불편과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지역번호판 변경의무를 폐지하게 된 것은 전국번호판 제도가 정착 되면서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차량은 많지 않으며, 그 동안 지자체별로 분산 관리되던 자동차 관련시스템을 국토교통부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10.7월)되어 전국 어디에서나 자동차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규제개선을 통한 국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주소이전에 따른 번호판 변경의무 폐지를 적극 추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는 전국에 약 250만 대가 등록(‘14.9월말 기준) 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 자가용 등록차량(18,763,030대, 영업용 제외)의 13.4%에 해당된다.

국토교통부는 2004년 1월 전국 번호판이 도입되기 전에 발행된 지역번호판 장착 차량은 2024년 까지 대부분 등록말소 될 것으로 보이며, 그 중 약 82만 대의 자동차 소유자가 이번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번호판 교체비용 약 21억 원을 절감하고 최대 246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 번호판 교체 평균비용: 2만 6천 원, 과태료: 최대 30만 원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10월중에 이륜차 소유자가 시·군·구를 달리하는 주소 이전 시에도 이륜차 번호판 교체의무를 폐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관련 민원의 유형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필요한 국민 부담을 유발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1501 요즘 차에는 없는 옛날차의 기능들 1 Beatles
1500 고속도로 컬러 주행유도선의 의미 0 생생정보
1499 교통사고 났을때 사설 견인 대처하는 꿀팁 1 에스버드
1498 운전할때 극혐인 사람 1순위 0 타다
1497 스쿨존 조심해야할 상황 0 스카이워커
1496 자동차 구입행동…특정 모델 구입 선호 이유 ‘연비와 안전성’ 0 퀵크린
1495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 인터넷에서 가능 0 톰보이
1494 졸음쉼터 설치구간, 교통사고 47% 감소 0 Brrrr
1493 여성운전자 교통사고 위험 나이, 40대 가장 높아 0 톰보이
1492 대동~매리간(국지도 69호선) 도로사업 본격 시행 0 퀵크린
1491 최근 3년간 초겨울 안개 교통사고분석 결과 발표 0 Brrrr
1490 자동차 소비자의 만족도 분석…종합만족도 1위는 벤츠 0 이상기후
» 자동차 지역 번호판, 이사해도 그대로 사용 0 갤로거
1488 2018년 하남 지하철 시대 열린다 0 동수
1487 추석 고향체류 2일 내로 단축, 역귀성·여행 증가 0 AgeOf
1486 최근 5년 간 추석 연휴기간 교통사고를 분석 결과 발표 0 Brrrr
1485 추석 귀성길 우회도로 이용, 최대 1시간 30분 이상 단축 기대 0 Brrrr
1484 기아차, 8월 하이브리드 고객 위한 특별한 혜택 제공 1 동수
1483 인천AG 기간 차량 2부제 실시 0 동수
1482 택시 조수석까지 에어백 설치 의무화 0 체인지업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 76 Next
/ 76